道예산 고용증대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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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50여 억원 늘어난 92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레저세(마권세)와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큰 폭의 국고보조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증액되면 투자사업도 늘기 마련이다. 다양한 투자사업은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보다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도 최대 현안은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제주도 등 각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의 이들 부문 집중 투자는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청년실업률은 5.1%로 도내 전체 실업률 1.8%에 비해 무려 2.8배나 높다. 대기업 등 대도시 중견기업의 지방대 출신 고용기피 현상으로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다른 지방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차원의 지방대 출신 고용확대 대책과 별도로 지자체의 고용창출 노력이 배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도와 시.군이 집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도내 대학 졸업생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제주도가 추진할 내년 국고보조금 주요 사업은 밭기반 정비(30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235억원), 보육시설 지원(162억원), 동부관광도로 확장(124억원), 4.3평화공원 조성(1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58억원), 감귤 대형유통센터 건립(36억원), 생물기술산업 육성(34억원) 등 다양하다.

사업장별로 일정 수의 청년실업자 투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취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상시 고용이든, 임시 고용이든 상관없다. 안정적인 고용이라면 더욱 좋고, 단기간 고용이라도 할 일이 없어 노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투자 효과가 크지 않은 부문의 행사비와 공무원 사회의 소모성 경비 등을 줄여 실업자 구제대책에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각종 경비를 줄인 예산으로 청년 실업자는 물론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난에 처한 가정을 돕는 길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난 속에 지자체만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열어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될 일이다. 각종 개발사업에의 청년 일자리 우선 제공과 학자금 조달이 힘든 대학생들에게 학비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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