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간 것으로 여겼던 제주 서부경찰서 신설이 실현될 같아 다행이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부경찰서 신설 예산 180억원 가운데 17억5300만원을 반영해 줬다니 말이다.

당초 경찰청은 내년에 제주 서부, 인천 부평, 경기 안산.수원 남부.용인 등 5개 지역에 경찰서를 신설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긴축예산 정책과 신규 사업 억제책이 그 이유라는 것이었다.

특히 제주 서부경찰서의 경우는 한림읍 주민들의 부지 6000평 제공 조건에도 기획예산처가 거부해버리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 예산 심의에서 5군데 후보지 중 경기 수원 서부, 인천 부평, 제주 서부 등 3군데에 경찰서 신설 예산을 되살려 반영해 줌으로써 다시 희망을 갖게 해 주고 있다.

물론 이것으로서 제주 서부경찰서 신설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등 심의가 기다리고 있는 데다,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도 남아 있다.

우리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믿지만 모든 일에는 의외성과 가변성이라는 것이 있다. 마냥 안심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경찰청 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계속적인 대국회(對國會) 절충이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만 하더라도 제주 서부경찰서가 왜 신설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건설 중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 실시 예정지라는 것도 분명히 한 원인이긴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남북 및 국제회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다,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경찰 병력 자체가 태부족했었다는 사실을 국회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말 제주에서 남북 ‘평화축전’이 열렸을 때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1500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지원받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 경찰 병력만으로는 축전 참가자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제주 경찰의 질적(質的)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量的)인 문제다. 제주 서부경찰서 신설을 국회는 충분히 납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