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주재원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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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조달 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속한다. 갈수록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인 자치재정권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확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필수 요건임을 감안할 때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비 지원금과 자주재원이 함께 증액돼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국비만 늘고 지방비는 줄어드는 불균형 지방재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비 지원액은 486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384억원보다 484억원(11%)이 늘었다. 그러나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올해 2927억원(본예산)에 비해 241억원(8%)이 감소한 2686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올해 본예산 기준 33.1%에서 내년에는 28.9%로 추락하게 됐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포함될 게 분명해 보인다. 2001년 32.46%로 전국 11위를 기록했던 전례에 비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재정자립도는 4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늘면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국비는 국비대로,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늘리는 지방예산이 돼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지방세 수입도 늘어난다. 특히 상.공업은 주요 지방세 수입원이다. 대도시에 비해 취약한 2차산업의 구조는 본도 지방세 수입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정환경과 국제적인 자연관광을 지향하는 본도의 입장에서 무조건 2차산업을 권장할 수는 없는 일이나, 공해가 거의 없는 각종 첨단산업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방세 수입 확충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내외 대규모 관광자본 유치 실적도 보잘 것 없다. 첨단산업시설과 국제 규모의 관광.휴양시설이 많이 유치돼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마권세와 이자세 수입이 늘면 얼마나 늘겠는가. 쉽게 지방세 수입을 올리려는 제주도의 안이한 생각이 문제다. 산업시설 유치 노력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늘려 나가야 한다. 이미 나름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는 다른 지방의 사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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