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은 논쟁보다는 파병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파병이 이라크 사태의 안정과 국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파병 이후의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은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의 소모적 논쟁은 정부의 결정을 보전할 수 있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득실에 대한 판단은 한 가지 관점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우선 파병은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자유와 안보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안보와 경제성장을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이제까지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이었던 한국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동맹관계의 공고화와 함께 양국 관계가 쌍방향 관계로 발전하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을 안겨 줄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에게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인도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인도 평가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주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번 파병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파병에 걸맞은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도 약속받을 수 있다.
파병은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서희.제마부대는 예상과는 달리 이라크 국민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는 등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한국군이 이라크 재건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작전을 원만히 수행하고 한국 기업이 재건사업에 활발히 참여한다면 우리는 중동이라는 큰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첨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파병 문제를 순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정당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국론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국익 차원에서 파병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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