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멋대로 집행된 예비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민족평화축전’ 선물 구입과 연회비(宴會費)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평화축전’이 불투명해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남.북 관계 또한 미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축전의 다른 경비면 모르되, 선물과 연회에 예비비를 돌려 쓴 것은 정당한 예산집행이랄 수 없다.
민간단체 지원도 문제다. 명분이 어떻든 종교단체의 불우이웃돕기에 행정청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뿐이 아니다. 심지어 향우회.동창회 등에도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면, 같은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도 당국자의 사무감사 답변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데, 그러고도 이러한 불합리가 이뤄졌다면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지원해 준 곳이 무려 94군데라니 과연 100개에 육박한 이들 단체 모두에 꼭 예산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주도 중점 사업인 호접란 미국 수출은 의회로부터 더 큰 질책을 받았다. 사실 집행부로서는 호접란 문제로 그 몇 배 이상의 호된 질타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줄 안다. 문제점이 드러난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무대책이란 말인가. 이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엄청나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주도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든, 예비비든, 호접란 사업비든, 그리고 이번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여타 다른 모든 사업비든, 그에 따른 예산은 도민과 국민의 혈세다. 그럼에도 이 혈세들이 제 궤도를 벗어나 편중 지출되거나, 엉뚱하게 돌려 쓰여졌거나, 사업 실패로 낭비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도의회가 해마다 사무감사를 통해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 시정을 촉구해 왔지만 결과는 ‘쇠귀에 경읽기’라는 점이다. 문제를 지적한 도의회나 지적받은 집행부 모두가 사무감사를 일과성(一過性) 행사쯤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인 것 같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결코 일과성이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의회 역시 지적 사항들의 시정 여부를 연중 감시.감독.확인해야 한다. 목소리만 높이면 도의원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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