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라야 한다.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국세로 조성되는 예산인만큼 합당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상되는 연간 세입에 맞춰 편성하되 완급을 가려 시급한 사업비부터 책정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부문의 예산 편성은 다음해 또는 추후 사업으로 미루는 게 순리다.

제주시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둔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제주시는 해마다 지원해온 마을회관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상 모두 삭감해버렸다. 10여 개 동(洞)이 요청한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비 22억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혹시 사업 자체의 불요불급성보다 모두 유사한 사업으로 골고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리는 게 낫다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면 곤란하다. 물론 마을별로 사업비를 선별해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게 귀찮다고 모든 마을회관의 신.증축 사업비를 일괄 삭감해버리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마을에 먼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속한다.

제주시는 동별로 요청한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다른 마을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한다. 실제로 긴박한 사업이 제주시의 무소신으로 인해 희생양이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 일이다.

이를테면, 동별 또는 마을단위로 개최하는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하나로 통합해 치르게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극 권정할 만하다. 소모성 예산을 줄여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일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제주시는 이 기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소모성.선심성 예산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 우선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는 게 순서다. 분별없이 무조건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