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평준화제도가 망국적 과외병을 잡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교육은 날로 성행해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반면 공교육은 붕괴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 제도가 교육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다. 농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기회를 대등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공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는 나라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육전쟁에 접어든 지 오래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에는 43곳의 국제학교가 있고, 싱가포르는 도심에 국제사립학교 벨트를 조성하는 데 전폭적인 정부의 행정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도 30여 년에 걸친 평준화 실험이 실패했음을 직시하고 학생들이 학력 신장과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준화제도에 묶여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의 극성을 부리는 주요인이다.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존속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교평준화제도를 고수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현 평균화제도가 최고의 대안으로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사교육이 판을 치고 유치원 원아부터 외국에 조기 어학연수나 유학을 앞다투어 보내고 있으며, 1년에 6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의 왕성한 교육열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학교교육 체제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제도는 여론에만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정책을 들어서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포퓔리즘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간 선의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기발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영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평준화정책을 허물고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학교는 있으나마나 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교육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평준화제도를 한꺼번에 허문다는 것은 난해한 일이다. 그렇지만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평준화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특목고를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증설하거나 공교육의 부실을 회복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선택권을 수요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를 교육자치 등 독자적으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홍콩특별구 또는 미국 주정부의 수준에 상응하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2007년부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고교평준화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제주도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도 기업이다.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인재 양성이 둔화되는 것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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