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빈곤층, 전국 평균 倍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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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제 이전만 해도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주민 소득이 높기로 소문 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도리어 제주도내 빈곤층이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많아졌다고 한다. 어쩌다가 제주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제주도가 지난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 신청조사’를 벌여 618명을 신규 대상자로 편입시켰다고 한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원받아 삶을 꾸려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9555명이 되었다.

이는 전체 도민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의 1.4%에 비해 갑절을 훨씬 넘어선 인원이다. 그만큼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대로 나간다면 올 연말까지는 기초생활보호자가 아마 2만명을 돌파할는지도 모른다.

한때 전국적으로 부러워할 정도로 도민 평균 소득이 높은 데다 비교적 빈곤층이 얼마 없어 풍요로운 고장이라는 찬사를 받던 제주도가 지방자치 후 더 나아지기는커녕 이처럼 형편 없이 돼버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물론, 당국의 얘기대로 근인(近因)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있다. 실직자.신용불량자가 느는 데다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도 있을 줄 안다. 또한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감귤의 사양화도 빈곤층을 증가시키고 있을 터이다. 그래서 지난 8월 11일 이후 꼭 두 달 만에 기초생활보호자가 618명이나 증가해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遠因)은 민선자치 이후 방만해진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에도 있다고 본다. 솔직히 지자체가 억(億)이 아니라 10억, 100억 하면서 엄청난 혈세를 들여 세계적이니, 국제적이니 하는 각종 사업을 벌였다가 애물단지가 된 경우가 있는데, 실직자들이나 서민.빈곤 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자치단체들도 선거 때 표나 의식하는 선심성.전시성 행정을 일체 중단할 때가 되었다. 진실로 실직자와 빈곤층을 줄이는 행정에 전력할 때가 온 것이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전국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유독 제주 빈곤층이 전국 평균의 갑절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선자치 이후가 그 이전보다 더 못산다면 그것은 어딘가 병이 들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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