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상비 떠맡지 말라
제주시 보상비 떠맡지 말라
  • 김경호
  • 승인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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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입동과 남제주군 표선면을 잇는 동부관광도로 확장.포장사업의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도로 사업의 제1단계 구간인 제주시 건입동 6호광장에서 봉개초등학교에 이르는 3.88㎞ 확장.포장 공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98억원 중 공사비는 국비지원으로 충당하되 토지보상비 200억원은 제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제주시가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동부관광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이므로 토지보상비는 당연히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 때문에 아무리 관할구역이라 하더라도 동부관광도로 토지보상비로 200억원씩이나 부담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제주시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공사비는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토지보상비는 광역단체가 맡아야 한다.

관할지역임을 내세워 제주시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토지보상을 해당 시.군에 맡겨버린다면 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동부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까지도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사실 서부관광도로도 이미 국도로 승격됐으므로 도로의 효용성이나 가치면에서 대등한 동부관광도로도 국도로 승격돼야 당연하다.

물론 제주도가 국도 승격을 건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적극적으로 정부와 절충, 일을 성사시키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길이다.

만약 국도 승격이 안 된다면 토지보상비는 제주도가 떠 안을 수밖에 없다. 괜히 제주도와 제주시 간에 “부담해라”, “부담 못 한다”로 맞서게 되면 행정기관 간 갈등만 조성될 뿐이다.

그것도 제주시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정도는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도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외상으로 맡기겠는가. 제주도가 토지보상비 200억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역시 제주시도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