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공기업 特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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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가칭 ‘지방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지방공기업특위’가 구성된다면 조사활동 대상은 당연히 국제컨벤션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지방개발공사 등이 될 것이다.

아마 제주도의회가 ‘공기업특위’ 구성을 검토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줄 안다. 이들 업체가 막대한 도민 세금 투자 및 지원 대상일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 부분 의문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만 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경영.계약 등 여러 면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일정에 쫓겨 아쉽게도 피상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매우 바람직하다. 일정을 충분히 잡아 전반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겠으나, 우리가 ‘지방공기업조사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까닭은 꼭 어떤 잘못이 있다거나 그것을 애써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컨벤션센터 등 도내 지방공기업들에는 엄청난 도민 혈세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인사.경영 등에 잘못이 없는지를 꼭 찾아낸다는 차원에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부딪친 문제점과 현황, 전망 등을 분석.진단해서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권장해주고, 시정 조치할 일이 있으면 그것 역시 바로잡도록 충고와 지도를 해주는 게 도민 수임자로서 도의원들의 역할일 것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개발공사,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도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 도민기업에 다름 아니다. 이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직접 투자한 공기업도 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이들 공기업들의 운영상황을 자세히 조사,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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