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갑갑하다
참으로 갑갑하다
  • 김승종 기자
  • 승인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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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의 향방을 가늠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이하 제주지원위)’가 29일 열릴 예정이다.

올 들어 제주지원위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28일과 9월 1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번에도 제주지원위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총리의 일정이 변수라고 한다.

제주지원위가 서울에서 열리든 제주에서 열리든 별반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이번에 열리는 제주지원위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제주지원위와 다른 것은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과 9월 개최 당시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정 총리가 위원장이다.

가장 큰 변화다. 최대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는 지난 9월 15일 ‘제주포럼’을 통해 퇴임을 앞둔 한 전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제주지원위를 제주에서 개최할 만큼 제주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월 제주지원위가 열렸을 때 4단계 핵심과제는 전 도민의 열의를 담은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제주도의 재정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됐다. ‘국세의 자율성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는 대부분 빠졌다.

정부와 제주도는 관계부처와 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입법예고했고 미합의 과제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강조했던 한 전 총리는 퇴임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거론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세종시에 올인하다보니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 없겠지만 정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못 궁금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 총리의 기본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4단계 제도개선의 향방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열리는 제주지원위에 이목이 쏠린다.

답답하니 넋두리나 해보자.

제주도는 전국 대비, 면적은 1.9% 인구는 1.13% GRDP(지역총생산)는 0.9%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어 제주도는 1%의 한계로만 바라봐선 안되는 존재다. 제주도가 있어 광활한 대륙붕이 있고 한라산이 있어 태풍 피해를 줄여 준다.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삼천리금수강산’임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제주 천혜의 풍광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제주는 특히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동북아의 요충지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일부의 국세(1700억 규모)에 대해 세율조정권을 부여했다고 전국의 조세체계가 흔들릴까. 업무를 넘겨줬으면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도민들의 출입을 막고 관광객들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등 규제 장치를 적절히 만들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제주의 관광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안되나.

제주가 1%라고 무시하면서 ‘제주에 터주면 온 나라에 열어줘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중앙 부처의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참으로 갑갑하다.<김승종 편집부국장대우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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