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인센티브 강화" 협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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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인센티브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하 총리실 기획단)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와 총리실 기획단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올 하반기 당면과제가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경제특구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으로 축약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훈령에 따라 내년 6월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된 총리실 기획단이 조기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개발센터 설립이 조기에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연말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기획단은 남은 기간 △7대 선도프로젝트 관리 △국제자유도시 교육 관련 법령 정비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고시 제정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특구법 제정작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센티브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도민특례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짓고 총리실 기획단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기획단 관계자는 “경제특구 법제정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부처별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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