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돈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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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카드 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제 신용불량자 수는 360만명을 돌파하였다.

그것도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20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어서 이 계층들이 경제활동의 부실로 인하여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가정불화에 의한 이혼율의 증가와 자살 인구도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제적인 신용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게 된 배경을 보면 과거 김대중 정
부 하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서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었고 1999년 현금서비스의 규제한도액도 풀어주면서 국민들에게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의 틈새를 이용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카드발급을 남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카드를 쉽게 발급 받아서 자신들의 경제능력도 잊은 채 카드를 분에 넘치게 사용하면서 대대적인 소비증대 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 진작에 의한 경기가 일시적으로는 반짝 좋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거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경기부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실책으로 인하여 오늘날 LG카드와 같은 부실회사를 탄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책이 두고두고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쓰라린 고통과 좌절을 안겨다 준다는 데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LG카드뿐만 아니라 현재 8개의 카드회사 중에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회사가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서 언제 LG카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는지 예측 불허 상태에 있다.

그런데 LG카드의 부실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한국산업은행이 개입하고 나섰다. 즉 산업은행은 LG카드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서 도산을 막아주면서 경영을 하겠다는 행위는 본래의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평소에 관치금융을 없애야 된다고 소리를 높여 왔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는 관치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LG카드가 도산되었을 때의 파장을 고려했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렇다면 LG카드의 경영부실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들, 금융감독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지원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다음의 부실을 예방하는 데 양약이 될 것이다.

국민의 돈으로 도산을 막아주는 대가로서는 이 정도는 가벼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자리매김되고, 향후 치열한 국제 경쟁을 전개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시장경제원리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못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더라도 정부 개입을 자제하고 자력 갱생이 안 되면 도산될 수밖에 없고,

또한 빚을 진 사람들은 자기들 책임하에 성실하게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선진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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