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년계획, ‘그림떡’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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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제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제2차경제계획은 발전 전략 자체를 개방화.국제화.정보화.혁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매우 화려한 계획이라 할 수가 있다.

우선 5대 발전 목표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다양화, 잠재역량의 극대화, 제주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지역산업의 혁신화.특성화, 소득의 지역화에 둔 것이 그렇거니와 6대 지식기반 산업으로 문화.회의.스포츠.종묘.정보통신.바이오 분야로 정한 것도 그렇다.

그러나 계획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획기간에 총 8조8829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다. 제주도의 계획으로는 총 투자액 중 1조2074억원은 국비에서, 1조194억원은 지방비에서, 그리고 6조6561억원은 민자에서 충당키로 하고 있다.

계획기간내에 국비에서 그 많은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막대한 지방비 염출도 막연한 실정이다. 향후 5년간 지방비에서 1조194억원을 마련하려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빚 많은 도내 자치단체들의 힘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민자 유치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줄 안다. 6조6000여 억원의 민자를 투자하려면 5년 동안 해마다 1조3000억원을 유치해야 한다. 그것도 국비와 지방비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르되 그것이 부진할 경우 민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제1차경제발전계획이 좋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아니한가. 그때도 계획 자체는 화려했으나 실제로 투자한 액수는 계획상의 총 투자액 8조8435억원의 61.3%에 불과한 5조4195억원에 불과했다.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계획이었다.

물론, 당시는 외환위기가 악재로 작용했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획 달성률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 당국은 2차경제발전계획대로 사업을 성공시켜 1인당 지역내 총생산목표액을 2002년 대비, 1.6배 증가시키고, 실업률도 2.0%로 줄이려면 뭐니뭐니해도 총 9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2차경제계획도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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