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심각성은 지속되는 고용 한파로 이른바 ‘청년 백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패기와 자신감을 갖고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시기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활력소를 잃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제주에서도 청년실업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20대 경제활동인구는 4만 3000명으로, 2007년 5만명에 비해 7000명(14%)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평균(-4.6%)을 크게 상회하면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고용률 역시 2년새 6.5% 포인트 낮아진 64.5%로 하락,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내면서 취약한 청년층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대거 산업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원인은 갈수록 고학력 청년층 공급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만족할만한 일자리는 부족한 ‘수급 불균형’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문제는 다시 ‘고용 없는 성장’과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눈높이 격차’ 등에서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 발전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가 자본집약적 산업 형태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풀어야 할 과제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눈높이 격차는 제주에서만 연간 5000명 이상의 전문대 이상 대졸 구직자가 쏟아지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문제로, 만성화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실업의 해법은 녹록치 않다.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등의 잇따른 대책도 역부족, 한계점에 이르면서 불안정 고용만 양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주지역 청년실업 문제가 시나브로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전국보다 심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청년실업 악화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하면서 ‘일자리 연간 5000개 창출’ 등을 내세우는 실적 위주의 숫자 채우기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나갈 열쇠는 궁극적으로 행정보다 기업이 쥐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이 맡아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많이 만들겠다’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청년 백수의 끝은 어디인가요?’에 대한 해답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는‘제주형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유치할 것인가’라는 방법과 일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자 유치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수백만 달러 유치’보다는 ‘수백개 일자리 유치’로 인식을 바꿔 인센티브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백명 고용 창출 파급효과’라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 효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형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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