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신국환 산업자원, 방용석 노동,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김상남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주5일 근무 쟁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은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된 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음달 6일 입법예고될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방 노동부 장관은 함께 방일했던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창성 경총 회장을 상대로 이 조정안을 토대로 합의를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노사 양측의 반응도 주목된다.
조정안은 노사 간 이견을 보여온 시행 시기와 관련,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1일 △300명 이상 2004년 7월 1일 △50명 이상 2005년 7월 1일까지 시행하는 대신 50명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해 2006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4년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씩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속 2년당 하루씩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 핵심 쟁점이던 임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되 노동부가 기존 임금 수준에 대해 ‘종전에 받아온 임금총액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휴(일요일)를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만 3년간 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와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 노사 양측을 설득한 뒤 여의치 않으면 6일께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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