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부정부패-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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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박정희 정권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리기 일보 직전의 무렵, 요즘처럼 무척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서울의 종로 학원통을 재수생으로 헤매고 있었다.

공화당 정권의 마지막 총선이 행해지던 무렵이었다. 한국의 정치 일번지인 이곳에서는 우리의 이목을 끄는 참신하고 젊은 야당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라도 알 만한 공화당의 원로 후보와 대결하고 있었다.

공화당 말기 전 국민이 장기독재와 인플레, 부정부패에 피로가 극에 달한 무렵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바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던 사회분위기와 이에 대한 반항과 여촌야도 현상에 힘입어 이 젊은 후보는 원로정객을 이등으로 밀어내면서 당당히 일등으로 당선되어 초선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패기에 찬 의원이었던 정대철씨는 감옥에 가 있다. 그것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스캔들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의 어려웠던 군사독재시절 민주주의와 반부정부패를 그들의 철학으로 내세웠던 적지 않은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그 세력들의 자화상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한때는 이 땅의 많은 민주인사와 젊은 힘의 우상이었던 그 참신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영락하고 말았는가? 그 참신했던 정치인들의 초심을 이렇게 부정부패로 오염시킬 정도로 한국정치는 사악한 것인가?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정말로 하기 싫은 답을 해야만 하는 게 정치학자로서의 괴로움이다. 즉 한국 정치인의 수준이 한국정치와 한국인의 수준이다.

아직도 정책과 인물의 됨됨이보다는 같은 고향이라서, 평소에 알고 지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표를 주는 유권자들의 봉건적 온정주의. 정치인들을 뒤에서는 비난하면서 그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며 두 손으로 악수하는 비굴함과 열등의식.

정치인들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 부림을 당하는 일꾼으로 여길 줄 모르고 로비와 청탁의 배경으로 삼아보려는 의식. 돈 드는 선거를 한탄하면서도 돈을 써야만 당선이 된다고 믿고 있는 자성예언적인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자기가 속한 조직내에서는 과연 부정부패가 없는지, 나는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자문해 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지금 감옥에 있는 정치인들과 나와의 차이는 그들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힘이 없어서 저지를 수 없다는 사실이 차이라면 차이다. 단지 그들의 잘못은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물고기와 같고 국민은 물과 같다. 양자는 서로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존재가 무의미하다. 서로가 잘 어울려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만이 부패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깨끗한 물에 깨끗한 고기가 있고 부패한 물에 부패한 고기가 사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물도 물고기도 다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을 한국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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