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위에서 우리측은 쌀 40만t(1억600만달러 상당)을 차관 제공 방식으로, 비료 10만t(200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쌀과 비료 지원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지만,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 일정 확정은 평소 북측의 소극적인 협상자세 때문에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비무장 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됨음 물론 민족경제의 대동맥 기능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상품이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와 유럽까지 직접 진출함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남북의 경제소득 또한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북한의 합의 실천이다. 이번에도 쌀과 비료 등 필요한 것만 얻고, 이전처럼 합의 이행을 흐지부지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툭하면 합의사항을 무산시켜 국민을 실망시킨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북측의 대화자세와 합의이행 의지가 이번에는 달랐다고 하니 다행이다.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일정을 제시하는 등 전에 없이 적극적인 자세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은 어렵다. 만에 하나 경추위에서 북한측이 군부가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쌀과 비료만 가져가고 철도 연결공사 착공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다.
아니면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착공만 해놓고 고의로 준공일을 늦추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북한 스스로 막대한 소득이 보장될 철도 제공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철도는 당연히 연결되겠지만 좀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착공 또는 완공 시일을 늦추려고 할는지 모른다.
북한은 이번 철도연결 합의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분명히 의식해 주기 바란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속을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합의를 무산시키는 무례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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