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有地, 수익사업 활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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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 유산인 시.군유지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다. 그리고 돈 쓰기 좋다고 공유지를 팔 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도내 적지않은 시.군유지들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상당 면적이 팔려 나갔으며, 남아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주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것은 아마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일 것이다. 이들 2개 땅부자 자치단체들이 남.북군 일대에 각각 소유한 군유지들이 수천 필지 1천만평에 육박할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남제주군이 본격적으로 군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에 눈을 돌린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를 위해 곧 용역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 용역에서는 군유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그 운영, 타당성 및 재정, 공익.환경 보존, 그리고 경제성, 법.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될 것이라는데, 오는 6월 마무리된다고 한다.

지금 남제주군이 생각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우선 녹차단지와 녹차묘원, 대중골프장 정도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더 유망한 사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적 넓은 군유지를 갖고 있는 남제주군으로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구상이다.

현재 남제주군이 5개 읍.면에 갖고 있는 군유지는 총 3557필지 759만9000여 평에 이른다. 이 중 483필지 116만4000여 평은 주민에게 임대되었으나 나머지는 유휴지로 버려진 상태다.

바로 이 유휴지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대규모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다. 이들 유휴지 중 적어도 10만평 이상 집단화된 군유지만도 7군데에 이르고 있으니 부지가 좁아서 못할 사업은 별로 없을 듯하다.

남제주군이 시도하고 있는 ‘군유지 활용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미지수나 다른 시.군들도 나름대로 연구들을 했으면 한다. 물론 북제주군의 돌문화공원, 제주시의 노루 생태공원 등 유사한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남제주군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군유지를 직접 활용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성공했을 때 소득도 올리고 유산인 군유지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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