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4黨 支部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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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4당 간사회의에서 17대 총선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작년 말 기준 10만5000~31만5000명으로 합의, 당별로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案)이 예정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북제주군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결국 인접 시.군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제주도 국회의원 수도 2명으로 감소하고만다.

사실 작년 말 제주도 전체 인구 55만3864명을 평균하면 국회의원 수 5명도 충분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시 인구가 29만2908명으로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하한선 10만5000명에 비하면 18만7900여 명이 남아돈다. 서귀포.남제주군 역시 인구 15만8700여 명으로 하한선보다 5만3700여 명이나 넘는다.

그럼에도 기껏 2811명만 부족한 북제주군선거구를 인근 시.군에 흡수해 현재 3명의 국회의원을 2명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정치개혁특위의 횡포다.
백보 양보해서 선거구는 선거법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되므로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정치개혁특위가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고, 총선에서의 이해를 초월한다면,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과 구태를 벗어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당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4당 대표들이 합의했던 제주도에 대한 특례규정은 실천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원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자는 그 약속 말이다.

그러한 합의와 약속을 지켜 특례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0만명으로 하든지, 북제주군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어야 옳다.
도대체 ‘선거구획정위원회’ 4당 대표가 합의한 것까지 뒤집으면서 하필 인구 하한선을 10만명이 아닌, 10만5000명으로 어정쩡하게 책정한 이유가 뭔가.

열린당.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4당 제주도지부도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4당 도지부가 힘을 모아 각기 중앙당과 투쟁하게 되면 북군선거구는 지켜내지 못할 사안도 아니다.

4당 지부가 연합전선을 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해산해 버리겠다고 중앙당에 선전포고라도 해 보자. 정치개혁특위도 들어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선거구 축소에 관한 한 4당 제주도지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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