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모호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전히 모호한 제주특별자치도
  • 한문성
  • 승인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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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느낌이다.

뭐 하나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1년 전인 지난해 2월 12일 당선자 신분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제주도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증대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지방분권 시범도의 구상이 구체화됐다.

이어 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제2회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언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그리 신통치 않아 보인다.

아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물론 제주도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교육자치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시범도 추진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8월까지는 지방세 신설, 과세 자율권 확대 등 자주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며 7월에는 중앙정부에 지방분권 시범도 지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를 해 왔으나 노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으로 인해 계획이 수정된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가 일관성 없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시행시기를 행정계층구조 개편 시점인 2006년 6월로 맞춤으로써 그동안 제주도가 2005년까지 1단계로 지방분권 시범도를 추진한 후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어찌보면 제주도가 추진한 행정계층구조 개편, 지방분권 시범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내용이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제주도가 행정계층구조 개편, 지방분권 시범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에서 빚어진 당연한 결과다.

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이를 맡은 실무자는 물론 공무원들조차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주민 홍보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실체나 형상을 이뤄내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일이 형체가 없는 경우에는 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면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결여됐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유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도 제주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중앙집권적인 틀을 지방중심의 틀로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교훈처럼 지금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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