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기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13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이미 정부에 요청했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당황한 개발센터 측과 제주도 당국은 기획예산처와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생각대로 뜻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산처가 난색을 보이는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말 문을 열 예정인 제주국제자유도시 내국인면세점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므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7대 선도프로젝트가 내년에 본격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예산 운용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산처의 이러한 주장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직 장사도 시작하지 않은 내국인면세점을 두고 수입이 막대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삼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선도프로젝트가 본격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어불성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업기간이 10년이다. 2003년이 지나면 겨우 8년밖에 남지 않는다.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야 할 입장이며,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본격화할 사업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적어도 국가 전략사업이요,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제주에 국한된 지역사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점은 김대중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예산 운용상 순위가 밀린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국가 전략-정책사업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획예산처가 국제자유도시 사업 초기부터 국비 지원에 인색하게 되면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동북아 거점 도시니,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유도시니 하는 당초의 계획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예산처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왕 건설교통부가 통과시킨 개발센터 국비지원액 135억원 전액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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