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은 9만4870곳(전체 사업장의 3.15%)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41.4%인 562만89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빠르면 내년부터 월 1회 시범 실시되고 50명 또는 30명 이상 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2005년 또는 2006년께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 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내에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없애고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일단 입법예고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기간에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안이 발표되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방용석 노동부장관을 항의 방문,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시행시기가 늦춰진 점 등을 들어 양 노총 공동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경영계도 휴일.휴가제도, 유급주휴 문제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입법 저지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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