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채무기업 자체 외에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권을 예보가 가지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법적 성격상 예금자인 조합원이 사실상 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예금자보호제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그간 큰 논란이 빚어져 왔으나 정치권의 요구로 보호대상에 편입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경부는 법이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신협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협 외에 단위수협도 자체 보호기금 설치에 따라 부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부실 관련자 책임추궁제도와 관련, 재경부는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채무기업 외에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금융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해 왔지만 이번에 법규정을 고쳐 권한을 명문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대상과 조사대상을 일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6월 발표됐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기존 예보기금의 자산, 부채를 이관할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청산기금)’ 설치규정과 금융기관에 부보대 상예금액의 최대 0.3%의 특별보험료 부과규정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내에 자체적 보호기금을 구축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호기금 1조원을 활용해 종전대로 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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