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탄핵소추를 심판해야 할 헌법재판소요, 마지막으로는 4.15 총선에서 주권을 행사하게 될 국민이다.
그러나 그외에 ‘탄핵정국’을 참말이지 거꾸로 읽지 말고 바로 읽지 않으면 안 될 또 다른 한 축(軸)이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북한은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남측 정국이 불안하다”며 엊그제 파주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 청산결재실무협의’ 장소를 개성으로 변경하자고 제의, 끝내 무산시켜 버렸다.
아예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의회 쿠데타”, “민심에 칼을 박은 추악한 정치반란”으로 규정하면서 남의 집안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언론 매체들을 동원,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과 보수 야당들의 불법 비법 행위를 배격하라”는 등 대남(對南) 선동까지 일삼고 있다.
아마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의 탄핵정국을 거꾸로 읽는 모양이다. 만약에 올바로 읽고 있다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한 사회를 흔들려고 들지는 않을 터이다. 도리어 경이(驚異)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은 대통령이라도 크게 잘못이 있을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추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평결에 의해서만 대통령직을 유지 혹은 파면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잘못되었으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관련 국회의원들을 바꿔 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서로를 견제하는 놀라운 제도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아버지 김일성에게 정권을 세습 받은 김정일은 남한의 탄핵정국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 부자간의 공산정권 세습으로 북한 인민을 굶기고 인권을 탄압해 온 그 자체가 열 번 백 번 탄핵감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이유는 달리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 인민이 남한 대통령 탄핵사실을 가감 없이 알까봐 김정일이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일부러 탄핵정국을 거꾸로 읽어 남한을 불안지대로 몰아감으로써 자신을 북한 인민의 ‘응어리진 마음 속 탄핵’으로부터 모면해 보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쪽 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나,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평화스럽기만 하다는 점이다. 남한의 탄핵정국을 똑바로 읽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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