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조3000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채권이 국채로 전환되며 2006년까지 36조원이 국채로 전환된다.
공적자금 손실분과 상환 규모 결정시점이 오는 12월 말로 정해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온 공적자금 이자의 채무면제 규모가 당초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며 내년부터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활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가 3월 말을 기준으로 마련한 당초 상환대책이 12월 말로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KAMCO) 채권은 99조원에서 97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 융자 이자는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난다.
상환재원 중 회수자금과 보유자금도 30조원에서 28조원으로 줄어들고 재특 채무면제액은 역시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상환대책에 필요한 금액은 재정부담 49조원과 금융권 부담 20조원 등 69조원으로 당초 계획과 같다.
재경부는 우체국 금융의 경우 국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반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예금 증가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특별예금보험료 수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 금융에 대해 예금보험료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채권의 국채 전환으로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채발행한도가 15조원 가량 늘어난다.
내년중 예보채 차환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으며 KAMCO채만 4조~6조원 수준의 차환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기존 예금보험기금 외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 공적자금 회수와 상환업무를 맡도록 하고 기존 예보기금은 내년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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