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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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전국의 재해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자치단체와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강원도 강릉시, 경남 김해.합천.함안 등 4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형평성 문제와 얽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제주도 당국도 뒤늦게나마 어제 제주지역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피해 도민들과 농민단체들도 제주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에는 태풍 ‘루사’로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렸거나,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곳은 없다.

그러나 1차산업이 주력산업인 제주도는 농작물을 비롯한 양식장, 어선, 그리고 각종 시설물 피해가 엄청나다.

이 좁은 섬지역에서 총 재산피해가 1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얘기들이다. 1959년의 태풍 ‘사라’ 이후에 최대의 피해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태풍 ‘루사’의 엄청난 상처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제주의 1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요, 피해 도민들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별재해지구 선포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달라지게 된다.

피해 복구비, 세금 감면, 각종 부담금, 의연금, 시설.운영자금, 대출금, 재해 예방 시설 등에서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선(先) 조사, 후(後) 보상’ 원칙이 아니라 ‘선 보상, 후 조사’ 원칙이 적용돼 촉박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지금 제주도와 의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은 형식적으로만 특별재해지역 포함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절충을 벌여 나가야 한다.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와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자기 고장의 특별재해지역 포함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켜 재해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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