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올 하반기 지방행정 당면 과제에 대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예산은 민선 3기 4년간의 재정운영의 시발점이 되는 예산으로 비효율적.낭비적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절감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사비와 민간지원 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내년 예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지방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토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실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의 한도를 준수하고 에산편성 과정의 공개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한 예산을 편성 운용토록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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