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빚 경감대책 세워야
농민 빚 경감대책 세워야
  • 김광호
  • 승인 200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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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인들이 지역농협과 축협에 진 빚이 저축액의 1.7배에 이른다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지역농협에 저축한 돈은 9961억원인데 비해 대출액은 무려 1조6782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농업인 예금 점유율은 전체 예수금의 56%에 그친 반면 대출금은 87.7%나 된다. 결국 일반 예금으로 농업인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적인 농촌은 농업인들의 농협 예금이 빚을 초과하는 구조일 때 가능하다. 사실 대부분 농업인 역시 이러한 기대 속에 힘든 농촌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다.

더구나 농업인 대출금은 매년 3%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빚이 저축액의 갑절을 웃도는 빚더미 농촌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솔직히 지금의 농촌은 농업인들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수해 등 잦은 자연재해에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 자유화로 농업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다.

오히려 적자농업 구조 속에 늘어나는 것은 농협 등 금융기관의 빚 뿐이다. 그나마 재해는 물론 늘어나는 농산물 수입에 대응할 힘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럴 능력조차 없다.

정부와 제주도, 농협의 농업인 살리기 대책이 강구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잇단 풍수해와 수입 농산물 범람으로 농업인들이 언제까지 농촌을 버티고 지켜낼 것인가가 의문이다.

농촌을 떠나는 농업인들이 늘어날 때 지역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특히 농업 수입이 주도하는 제주지역 경제 여건에서 농업의 파산은 바로 지역경제의 도산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빚더미에다 잇단 태풍 피해로 헤쳐나갈 길이 막막한 농업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베풀어 반드시 재기토록 해야 한다. 금융 융자에 치우친 지원도 피해 보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환돼야 한다.

피해 농가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말이 지원이지 빚만 더 늘려 끝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농촌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농협도 경제사업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시장 경쟁력이 있는 농작물을 개발, 재배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책임지고 위판해 제값을 받게 해야 한다.

농업인이 설자리를 잃게 되면 농협의 존재도 반감되고 만다. 금융사업의 비중을 경제사업으로 확대하는 농협의 변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