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 제한해야
개인정보 요구 제한해야
  • 김광호
  • 승인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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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

이름, 나이,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심지어 학력, 가족 이름까지 기재토록 하는 신상정보 요구가 늘고 있다.

정보 유출 걱정이 없는 소속 직장 및 거래상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신상정보 요구는 마땅히 제한돼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 외에 나이 정도를 묻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이를테면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 전 가족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개인신상을 상세히 기록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학원이 회원카드란에 이름, 나이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토록 하는 것 역시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주의 이름과 나이 정도 기재만으로 족하고, 학원도 수강자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안다.

궂이 개인신상 정보가 실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물론 개인신상 정보의 상세한 요구가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빚을 파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한눈에 원하는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 내는 이점이 있지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항상 불쾌감을 갖기 마련이다.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데 따른 피해의식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정보 범죄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상 정보 요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도용 범죄 또한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먼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부터 자제돼야 하고, 개인 또한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식을 벗어난 개인정보 요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고, 개인도 부당한 신상정보 요구에는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명 인사의 경우 공인으로서 개인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신상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공개해선 안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가장 신중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범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주민등록 도용 범죄의 척결도 중요하지만, 그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