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지 W.부시 대통령은 반테러 전쟁 선언과 아프가니스탄 무력 공격, 북한을 포함한 ‘악의 축’ 발언, 이라크와의 전쟁불사론 등 무시무시한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세계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면 부시 정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와 함께 많은 국가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의 따돌림뿐이다.
누구나 폭탄 테러와 같은 가공할 폭력을 싫어한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전쟁에 미친 사람이나 자본가들이 아니라면 전쟁을 꾀하면서 군비 확장에 골몰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유독 부시 대통령과 그 수하 국방장관은 전쟁을 원하고, 다른 나라에 싸움을 걸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마땅히 독재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 정치과정은 그들 나라 백성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의 힘으로, 더구나 전쟁과 같은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는 없다.
엄청난 인권 유린과 침해가 예상되는 전쟁과 같은 방식을 통한 독재정권의 타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과정에 의해 다다른 결과(본질)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과정과 본질의 변증법’을 상기해 보자.
그것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해야 함을 지칭하는 ‘과정적 정의’를 가리킨다.
요한 갈퉁은 이르기를 평화란 ‘갈등과 분쟁의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런 갈등과 분쟁의 해결과정에는 협상, 재정, 중재, 조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분석적 문제해결과정이나 중립적 사실조사 등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해결과정의 착수가 평화적 해결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상대에 따라 ‘정의로운 폭력’을 구사할 수도 있다.
모든 전쟁이 이런 식으로 비화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해결과정의 의미가 ‘상호 간 의사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를 조정하거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이해관계, 가치관 등)를 양립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시 정권은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전쟁 분위기 연출과 공포상황의 조작을 통해 지지층의 애국심과 군산복합체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현대사회에서 인권보장은 평화와 철저한 군축을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데 있다.
군비확장과 전쟁은 지나친 파괴력을 가지며, 인권보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시킨다.
또한 군비확장은 방대한 국고의 지출을 강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보장과 문화적 생활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전쟁 놀음은 경제 재정을 파탄케 하여 사회와 정치의 안정을 위협한다. 심한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게도 위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전쟁은 평화를 무너뜨리면서 인권의 직접적인 침해의 성격을 띤다.
그래서 9.11 참사 1년의 교훈은 전쟁과 군비확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뜻을 인류에게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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