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현대화와 농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생색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0여 년 전 제정한 사업안을 개선하지 않고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초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000만원(20~30평 기준, 평당 1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택 신축시 평당 평균 단가는 250만원으로 20평짜리 주택을 신축할 경우 50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2000만원 융자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또 최근 주택이 대형화하는 추세에서 30평이 넘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복합형 건물이나 민박을 겸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금리 5.5%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도시의 임대주택 금리 수준인 연리 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 문화수준이 날로 향상돼 주택이 대형화 추세에 있고 주택신축비도 평당 200만~300만원에 이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0여 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현재로선 사업 제도와 지원액이 현실에 뒤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