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 평가받는 金총리서리
"무난" 평가받는 金총리서리
  • 김광호
  • 승인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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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국정수행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도 ‘큰 문제점이 없으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고, 민주당도 ‘적임자’라는 표현을 쓰며 총리서리 임명을 환영했다.

아마도 김 총리서리의 장점은 청렴성과 도덕성인 듯하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봐야 알 일이지만, 40년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안들이라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특히 그는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에서 역대 최고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데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을 만큼 행정력은 물론 이미 도덕성이 상당 부분 검증된 인물이다.

더욱이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색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돼 왔다.

연말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할 적임자라는 주변의 평가도 이를 토대로 한 분석인 듯하다.

물론 그가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점, 그리고 장남의 병역면제 등은 국회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 같다.

당연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합법적이냐, 아니냐는 게 문제다. 법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정치적 힘겨루기로 계속 총리부재 정국을 끌어가선 안될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장기간 총리부재에 따른 국정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긴 총리부재의 책임은 먼저 총리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하겠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총리후보를 지명한 잘못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청와대가 이번에는 총리후보로 각계 인사 50여 명을 리스트에 올려 검증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국회는 김 총리서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은 우리 사회가 지향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청문회가 총리서리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기보다 인신비방성 질문으로 비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해선 안된다.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청문회는 조기 개최돼야 하고, 불필요한 탐문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청문회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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