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소문난 제주도 빚
전국에 소문난 제주도 빚
  • 김경호
  • 승인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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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빚더미 소식이 전국에 파다하다.

연례적인 일이지만 제주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지방채 규모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으니 빚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그 규모가 너무 큰 데서 오는 현상이다.

올 6월 30일 기준, 제주도의 채무액이 총계규모로 6295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에 4087억원, 특별회계에 1265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 943억원씩이다.

예산.경제.인구.생산.면적 등 도세(道勢) 전반에 걸쳐 제주도는 전국의 약 1%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채무도 전국의 1%대에 머물게 했다면 당연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칭찬 받아 마땅하다.

물론, 도세가 약하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므로 빚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른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다.

불행하게도 제주도는 채무 규모에 관한 한, 도세(道勢)가 몇 십 배나 강한 다른 시.도보다도 오히려 엄청나게 크다.

도세 비율에 대한 채무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채 총액을 단순 비교해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겁나는 빚더미인가.

생각해 보자.

제주도 부채가 울산광역시 부채 5199억원보다도 1096억원이, 충청북도의 3699억원보다는 무려 2596억원이나 더 많으니 말이 되는가.

심지어 전라남도와 같은 거대한 도(道)에 비해서도 제주도 빚이 271억원이나 더 많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는 자명하다.

기채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나 벌이고,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전시.홍보성 행정에나 집착해온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다.

임명제 도지사에서 민선 도지사로 옮겨 온 지 3대째다.

남긴 것이 있다면 빚더미뿐이다.

지방자치랍시고 대립.반목.갈등만 불러 왔을 뿐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이 또한 누적된 빚과 함께 민선 도지사들의 책임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기채승인까지도 대폭 제한하겠는가.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가 요청한 780억원의 기채 승인을 절반 이상 줄여 48.7%인 380억원만 승인했다.

전국 지방채 평균 승인율 80%에 비한다면 정부가 얼마나 제주도의 빚더미를 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임기만 어찌 어찌 끝나면 빚은 후임자가 해결하겠지 하는 무책임한 자치단체장이어서는 안된다.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도의회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소문 난 빚잔치는 없음만 같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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