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해부해보자.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700만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300만명이고 주부, 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140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실업률 3.4%는 이 경제활동인구 2300만명 중 약 90만명이 실업자란 뜻이다.
문제는 2200만명에 이르는 취업자의 구성인자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대별되는데, 흔히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로 일컫는 비임금근로자 수가 760만명으로 35%를 차지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주로 음식.숙박업 같은 소비산업으로 구성된 자영업은 현재 인구구조에 비해 과잉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불완전 취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조사기간 단 1시간만 소득을 위한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구직 단념자의 증가는 국가경제 규모의 축소를 가져와서 실업자의 증가보다 더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임시직과 1월 미만으로 하는 일용직이 각각 35%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장이 안 되는 이 근로자들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잡히고 있으나, 실제 본인들은 취업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제주도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62%까지 올라가 있어 더욱 심각한 고용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현 상황에서 고용보험 DB상 총 85만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8만개, 총 730만 피보험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인걸 감안하면 상용직 근로자의 상당수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못된다.
이렇게 실업률 통계를 해부해 놓고 보면 앞으로 실업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 가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첫째, 무작정 소비산업에서의 창업을 장려해서는 안된다.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생산적 창업은 적극 장려해야겠지만, 부모의 온정에서 비롯되는 취직 대신으로서의 창업은 불완전취업자를 양산하여 경기 악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고용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시적 실업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청년뉴딜정책처럼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알선, 실업대책프로그램, 고용보조금제도, 직업훈련 등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실업급여와 실업자재취업훈련을 통해 구직자가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아예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청년들도 문제이긴 하나, 한편으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비전과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현상을 무시하는 일자리 창출은 공허하다. 구호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차분히 가능한 대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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