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질문에 그 답변'
'그 질문에 그 답변'
  • 윤철수
  • 승인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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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제주도정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던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은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나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첫째날인 지난 11일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제주 1차산업 회생 대책 △지역항공사 설립 문제점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관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비 확보 및 수익사업 방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남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이틀째인 12일에는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내국인출입카지노 도입 문제 △감귤산업 육성대책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제주관광 대응책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농업용수 확보 대책 △삼다수 판매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도정질문에 참가한 12명의 의원들 중 상당수가 보충질문을 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과시했다.

특히 강호남 의원 등은 화순항 해군부두건설과 관련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식 질의를 벌여 ‘원하는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양대성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감귤문제와 관련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해법과 비전을 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질문은 도정질문 때마다 매번 등장했던 ‘단골 메뉴’인 데다 질문의 깊이도 새로운 대안과 비전 제시 없이 원론적인 물음에 그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판에 박힌 듯한 중복된 질문도 잇따랐다.

실제로 모 의원은 전날 다른 의원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비 확보 문제와 수익사업 방안에 대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그 질문을 그대로 읊조렸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제주도예산결산안 심사 때 한 의원이 제기했던 민선 3기 첫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그대로 제기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의회 예산심의 때 조정할 수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규모가 마치 도 당국의 잘못만인 것처럼 강하게 몰아붙여 오히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검토 없이 질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 의원은 이미 수출사업자가 ㈜제주교역으로 확정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예정인 데다 제주지역에는 ㈜제주교역 이상 노하우를 가진 수출업체가 없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듯 “수출사업자를 공개모집할 것”을 요구했다가 도지사가 “그럼 다른 지방 업체를 지정하자는 얘기냐”고 반문하자 머쓱해 했다.

그런데 도지사의 답변도 이미 대외에 공개됐던 수준을 넘지 못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도정질문이 끝난 뒤 한 의원은 “제7대 도의회 개원 후, 민선 3기 도정 출범 후 처음 열린 도정질문이었기에 질문내용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도정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함으로써 도 당국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