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제주발전연구원의 추진계획을 토대로 해 도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도의회 보고를 거친 후 행정구조개편위원회(가칭.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중립적인 도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주도로 용역.공청회.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예산 편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끝내기로 했다.
이처럼 도가 1도, 2시.2군, 43읍.면.동의 3계층으로 구성된 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행정계층구조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에서도 현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지역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데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단일자치구역 모형을 제시한 데 대해 도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견은 무의미하다며 논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자부는 제주도민이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도민 의견의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단일자치구역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행정계층구조 개편 여부에 대한 논의는 중립적인 위원회의 주관으로 백지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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