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가율도 전국 최고
지방세 증가율도 전국 최고
  • 김경호
  • 승인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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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주지역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10년 전인 1991년 제주지역 지방세 부과액은 896억원에 불과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부쩍부쩍 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1209억원으로, 1995년에는 1696억원으로, 드디어 1998년에는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다시 2001년에 이르자 지방세 부과액이 2700여 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가 돼버렸다.

아마도 올해가 지나면 3000억원을 크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므로 여기에는 과장도, 축소도, 거짓도 없을 줄 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지역 지방세 증가율을 앞지른 곳은 꼭 한 군데뿐이다.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다.

과거 10년간 지방세가 4.3배나 증가했으니 제주지역 3배보다 1.3배가 더 많아 1등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지방세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제주와 경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방세 증가율이 2배 안팎이라고 한다.

이를 테면 경상남도의 경우 1991년 지방세가 6607억원이었는데 2001년에는 1조1779억원으로서 증가폭이 2배도 채 안됐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수도권 지역도 아니요, 농어촌이 대부분인 제주지역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니 도민들이 얼마나 무거운 담세(擔稅)의 짐을 지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물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것이지만 세무행정 여하에 따라 법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세금을 고무줄처럼 늘일 수가 있을 줄 안다.

재원이 필요하면 염치불고(廉恥不顧) 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만 올려버려도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다.

제주지역의 자치단체들은 빚지는 데만 전국 상위인 줄 알았더니, 세금 매기기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재정운영이 정상적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빚이 적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빚이 많다 보니 이자를 갚기 위해서도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운영이 정상적이 아님을 뜻한다.

도.시.군 집행부와 지방의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빚도 최고, 세금도 최고 식의 잘못된 행정을 철저히 바로 잡는 데 힘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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