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이른바 ‘하논지구’의 경관지구 해제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유보된 하논경관지구 등 재심의 안건 4건에 대해 보완계획을 마련,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다음달중 제주도에 결정 신청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올해 초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하논지구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이 일대 89만7000여 ㎡에 대해 경관지구 해제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가 하논지구의 난개발을 우려해 시 당국이 요청한 경관지구 해제 건을 유보했었다.

그런데 시 당국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한 경관지구 조정안은 하논지구의 30% 정도인 28만6000여 ㎡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관지구 해제대상에는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8만7000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경관지구 해제방향이 관광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관대한 데 비해 일반 토지 등 다른 지역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유원지 조성계획이 제출되지도 않는 등 구체성이 미흡한데도 행정당국이 용도지역의 변경을 굳이 앞장서 해주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다.

시 당국은 “경관지구 해제대상은 유원지 개발예정지뿐 아니라 취락과 과수원이 있는 주산지 도로변(남성마을 입구~서홍동사무소)도 포함됐다”며 “능선 지역을 제외해 해제되는 곳이 많은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 당국은 재심의 안건에 대한 보완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