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취임 첫 도, 시.군 교류인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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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사상 첫 4대 동시 지방선거로 완전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민선 1기 정착기, 민선 2기 성장기를 거쳐 어느덧 성숙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할 경우 다소 비판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대목도 있지만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 효과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에 대한 복지 확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고조, 경제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욕적인 사업 구상 등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인사 분야에서 만큼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선시대 활발했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직원 인사교류는 민선시대에 들어 꽉 막히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민선 이후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1시간 생활권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개발이라는 공동적 현실을 가진 제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음달중 단행 전망인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취임 이후 첫 인사를 앞두고 제주도청 못지않게 4개 시.군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김 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강상주 서귀포시장과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도와 시.군 간 활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김 지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하나의 기대감 표시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의 이번 취임 후 첫 인사는 사실상 앞으로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방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실 민선 이후 제주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직사회의 불신 등 적잖은 후유증을 야기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꽉 막힌 도.시.군 인사교류로 자치단체간 업무 협조 및 상호 배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도 적잖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와 시.군 간 막힌 인사교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승진문제와 자치단체장의 의지, 공무원들의 관행화된 인식, 구체화된 인사교류 지침 미비 등이 주요인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시각인 것 같다. 여기에다 한 번 발령나면 언제 다른 자치단체로 이동될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이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지금껏 상당수 공무원들의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민선 이후 다른 자치단체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2%에 그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귀포시 공무원 가운데 도청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정규직 611명 가운데 2~3%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정규직 578명의 남제주군도 사실상 마찬가지다. 산남지역에 비해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이보다 높지만 민선 이후의 인사교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급 이상 간부급을 제외할 경우 하위직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해야 할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인사교류로는 공무원들의 사고의 폭과 지자체간 정보 교류나 업무 협조 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김 지사의 취임 이후 첫 인사에 기대를 거는 시.군 공무원들이 많다.

제주시장과 남제주군수를 역임한 김 지사가 어떤 복안으로 도와 4개 시.군 인사교류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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