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 개편, 벌써 했어야
행정구조 개편, 벌써 했어야
  • 김경호
  • 승인 20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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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론이 도의회 정례회의를 계기로 다시 공론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우근민 지사가 도의회 답변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도민들 간에 행정구조를 반드시 개편, 단일 행정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 전부터다.

이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

면적.인구.경제력 등에서 다른 광역 시.도의 1개 구나 군에도 못 미치는 제주섬을 1도, 2시, 2군, 43개 읍.면.동 등 다계층으로 갈라놓은 것은 이(利)보다 해(害)가 훨씬 많다는 풀이다.

우선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점이다.

4개 시.군을 자치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엄청나다.

좀 과장한다면 천문학적 숫자라 할 만하다.

지금 각 시.군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다음으로는 시.군 간 상충되고 통일성이 없으며 중복 투자되는 개발사업도 큰 문제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바뀐 이후 선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 대립은 제주 발전의 암이다.

행정 능률, 지역 균형 개발에도 역행이다.

현재의 다층 행정구조는 백해 무익이다.

다만 행정구조의 단일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광역 시.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들 중 상당수가 면적.인구.경제력에서 제주를 앞서고 있지만 분구(分區)나 분시(分市)를 않고도 풀뿌리 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도의원 수를 늘린다면 행정구역 일원화가 도리어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지나친 출신 지역구 위주의 편협한 의회 활동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통.통신이 원시에 가까웠던 거의 반세기 전 행정구조를 오늘까지 지속시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과거에는 제주도내 지역 간 통행이 왕복 2일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3시간권이다.

그보다도 통신의 발달로 많은 일을 앉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대다.

시.군청을 4개씩 둘 이유가 없다. 비록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해도 당연히 행정구조를 벌써 혁명적으로 개조했어야 옳았다.

이것은 바로 도.시.군들이 고민하고 있는 빚더미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었다.

마침 행정자치부도 도민이 단일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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