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회의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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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지방의제21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

이 회의는 19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리오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기에 ‘리오+10회의’라 부르기도 한다.

유엔회원국가 189개국의 정상 또는 대표가 참석한 본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별 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참석자 수는 무려 6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환경올림픽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지난 4일 요하네스버그의 샌톤지역에서는 회의성과에 분노한 세계 NGO(비정부기구)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NGO 회원들도 상당수 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회의가 개최됐지만 그것의 반영 여부는 정부 간 합의를 거쳐 이행계획서란 문서로 집약된다.

이번의 이행계획서에는 ‘TIME’과 ‘TARGET’이 결여된, 다시 말하면 목표년도와 목표수치가 빠진 두루뭉수리한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이를 테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였던 빈곤퇴치와 관련,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을 설치한다.

그러나 기금에의 기여는 자발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좀 심하게 말한다면 하면 좋고 말아도 그만인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표현 하나 달랑 있을 뿐이다.

EU가 미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양보함으로써 목표년도와 목표치 제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기로 한 것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큰 성과로 꼽힌다.

이행계획서와 별도로 파트너십 형성과 관련, 우리나라가 제안한 동아시아지방의제21 연대구축, 지방의제21을 지방행동21로 진척시키기로 한 것도 조그만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WSSD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미와 반세계화였다.

이것은 미국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이면서도 교토기후협약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화의 배후세력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NGO 주관으로 반미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제3세계의 많은 NGO 대표들이 열렬히 호응해 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번 WSSD에 우리 제주에서도 20여 명이 참석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포럼 및 캠페인 참가 등 나름대로의 활동을 펼쳤다.

지방의제21 관계자 4명, 공무원 3명, 여성단체 및 NGO관계자 17명 등이다.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세계의 흐름을 직접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고립되어 살 수 없다. 앞으로 이런 국제행사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도민들이 참여하여 세계를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세계를 배우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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