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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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경쟁이다.

경쟁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 나라의 성장을 돕고 발전을 이끄는 수단임에 분명하다. 자원과 시장이 부족한 우리사회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것도 역시 우리사이의 경쟁체제였다. 대학이 서열화 된 것도 학교에서 성적순위 경쟁도 모두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결과물들이다.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경쟁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제공은 없어지고 경제력이 교육경쟁력에 비례한다고 느끼고 있을 만큼 공정경쟁은 이미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멀어졌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의 주간지 포브스가 갤럽에 의뢰해 전 세계 155개국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력 15위의 한국은 56위를 기록했고 100명 가운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가 이룬 열매에 비해 얻은 만족감은 열악하기 그지없음을 반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을 보면 우리사회의 경쟁은 치열한데 그 경쟁의 결과를 흔쾌히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에 불만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IMF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사회는 경제분야에서 과거 정부와 국민들의 무한 지원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해마다 눈부신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그 열매를 나눠가지고 있지 못한 불만에 가득 차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상생을 위한 자세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충분한 제도와 법을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는 8월중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발표내용을 보면 실망이 크다. 전기요금체계 하나만 보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여전해 우리사회 불공정 경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작년 한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대기업들은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받아 한국전력공사의 올 상반기 총부채에 상당하는 2조원에 가까운 혜택을 입은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해 2조원 가까이 더 지불했다고 한다.

올 1월 기준으로 15개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42조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을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강창일 의원도 최근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37년전에 만든 전기요금체계로 인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혜택을 입었음을 강조하며 잘못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질타했던 것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해 “법과 규제만으로 안된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고 뒤로 물러난 듯한 행보를 보였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한 발언으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이명박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여전히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정당으로 공정경쟁체제를 만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힘을 갖고 있기에 친서민 정책을 말로만 떠들게 아니다.

<강영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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