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양정규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밭농업직불제의 시행과 농사용전기요금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전기요금체계의 개편방안을 통해 농사용전력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농림어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배 넘는 26.19%에 이르고 태풍 피해, 마늘세이프가드 연장 파문, 바이러스씨감자 파문, 감귤산업 전망 불투명, 맥주보리 수매 물량 축소 등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추궁했다.

양 의원은 또 “정부는 쌀농업에 대해선 직불제를 도입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감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밭농업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쌀 대신 밭작물을 재배하면 밭작물이 과잉생산되고 밭작물 농가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악영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쌀농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만큼 밭농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며 “시범적으로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을 선정해 밭작물에 대해서도 지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