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濟州 부담 덜어 줘야
재해복구, 濟州 부담 덜어 줘야
  • 김경호
  • 승인 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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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전국의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가 이미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그 대신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복구비 절반을 각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은 제주도의 경우는 또 다시 빚이 늘어나게 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루사’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액은 농작물 말고도 511억원에 이른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추가 복구비 중 5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면 제주도의 재해복구비는 특별재해지역 지정 이전의 130억원보다 70억원이 더 많은 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별재해지역에는 추가 복구비와 특별위로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가복구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50%, 즉 70억원 안팎의 예산이 제주도에는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재해대책 예비비 32억6900만원이 있긴 하나 이 예산은 특별재해지역 지정 전의 복구비 130억원에도 크게 못 미쳐 추가 복구비로 넘어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다.
결국 추가 복구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소한 60억~70억원을 긴급 기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정부가 전국 특별재해지역 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추가복구비의 50%를 부담토록 획일화한 것은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지역형평성을 내세워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검토돼야 한다.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 약세 지역과 건전지역 간에 상부상조 행정이 적용돼야 하고, 이의 조정 역할을 중앙 정부가 해 주어야 옳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와 같은 약세도에 대해서는 추가 복구비의 부담비율을 20%쯤으로 경감시켜 주되 정부가 80%를 맡아 줘야 한다. 결코 이것이 형평성 위배거나 잘못된 처사가 아닐 줄 안다.

국가 세금도 재력을 보아 가며 차등 징수하고,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도 약세도를 더 생각하는 게 행정의 묘일 수가 있다. 그래야 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태풍 피해 추가 복구비까지 칼로 묵 자르듯 부자 시-도나 가난한 제주도나 획일적으로 50%를 부담하라면 시-도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의 재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