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도정 슬로건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도정 목표로 세운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 도정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화합을 꾀하면서 자립형 제주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1조원 시대를 개막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또 일자리 2만개 창출과 1차 산업과 향토자원의 세계화,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 등을 전략 정책으로 삼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 지사는 이외에도 문화행복지수가 높은 제주, 지역불균형이 없는 제주, 환경.평화.인권의 제주공동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우 도정은 수출 1조원 시대와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 등 도민 통합을 기조로 향후 도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 도정의 구상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무엇보다 도민 역량을 한데 결집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도 우 도정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 지사가 제시한 10개 분야 63개 공약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주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 가능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향후 ‘우근민號’가 민선 5기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순항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우근민 도정은 ‘2014년 수출 1조원시대’ 개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경제 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진흥 정책을 강력히 추진,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청정환경과 향토자원, 농수축산물 등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 품목 선정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공격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내 수출 규모를 지난해 2억6100만 달러, 올해 3억 달러, 2014년에는 8억 달러로 목표를 설정했다.
분야별로는 1차 산업의 경우 2010년 농산물 2500만 달러에서 2014년 7700만 달러로 목표를 늘렸고, 같은 기간 축산물은 2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수산물은 5300만 달러에서 1억3000만 달러로 목표를 설정했다.
공산품도 2억2000만 달러에서 5억4300만 달러로 목표를 잡았다.
수출 기업도 현재 114곳에서 3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 도정의 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4년간 3배 안팎의 고속 성장을 목표로 하는 수출 1조원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산물 수출 목표만 하더라도 화훼는 2009년 120억원에서 2014년 500억원, 채소류는 35억원에서 70억원, 감귤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목표치를 높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산기반과 마케팅, 물류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제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목표 비중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우량 기업 유치 여부가 수출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가 수출 진흥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지구 조성은 사실상 장기사업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우 도정은 또 오는 2014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광 4개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 방문 접근성 개선 및 해외마케팅 거점 확대, 시장별 트랜드에 부응하는 전략적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2011년 100만명, 2012년 150만명, 2013년 160만명, 2014년 200만명으로 매년 외국인 관광객 수를 25%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기점 국내.외 항공사에 대한 항공운송 면허권 부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 받은 뒤 항공자유화를 통한 저가항공의 동북아 거점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아시아 주요도시에 설치돼 있는 ‘제주홍보관’을 가칭 ‘제주관광무역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사계절 물놀이가 가능한 공원인 가칭 ‘오션돔’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내로 중국인 관광객 전용 음식점 지정.운영과 중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차량 운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종합대책’을 수립,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주도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우 도정은 또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분권 실현과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돼 있는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 기초자치단체로 부활시키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도민여론을 수렴, 최적의 자치모형을 개발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19대 총선과 연계, 2012년 4월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이 확정되면 2012년에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2013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준비단을 운영,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를 현재의 행정시처럼 2개로 하느냐, 아니면 옛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냐, 아니면 동.서로 개편할 것이냐 등 최적의 자치모형 개발에 있어 도민들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수인데 중앙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 문제는 우근민 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제주는 현재 사회통합의 위기에 있고 갈등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논란과 논쟁이 그 중심에 있다”며 “갈등 현안을 풀고 생산적인 분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도민사회 갈등 해결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의 첫 의제로 ‘해군기지 갈등 해결’로 채택하고, 도의회에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다른 지역의 해군기지 수용 여부를 묻고,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강정마을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급진전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 남원읍 위미1리와 안덕면 화순리와 사계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의 제안대로 다른 지역에서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우 도정이 중앙 절충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찬.반주민들간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