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창간 65주년을 맞아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본지 양해석 전무이사.편집인과 특별대담을 갖고 민선 5기 출범 3개월 동안의 소회,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 운영 방침, 그리고 핵심 공약의 실천 방안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도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4년 후에 제주의 자원과 인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는 환경적 토대로 확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한 지 3개월이 됐다. 그동안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느끼신 소회를 말해달라.
-개인적으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준 도민의 성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느꼈다. 그리고 6년을 밖에 있다가 돌아와보니 제주도가 빨리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변화를 토대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중앙 예산절충과 신성장 동력을 위해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도민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정에 전념해 나가겠다.
▲민선 5기 도정 목표를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정했다. 4년 후 제주의 두드러진 변화를 예견한다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제주의 자원과 제주도민 인적자원의 계발과 활용을 최우선 좌표로 삼고 ‘내생적 발전전략’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예를 들면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제주의 자원과 인재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확실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
▲취임 일성으로 제주도의 상황을 ‘4대 위기’라고 진단했다. 처방책은?
-우선 경제성장의 위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
‘수출 1조원 기반 구축’,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외부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
재정의 위기는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수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들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다.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갖춰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래비전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특별자치 체계를 갖추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동적 기업이 넘쳐나는 제주’,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제주’와 같은 구체적 방향을 정해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안과 갈등 해소 대책, 그리고 향후 전망은?
-제주도민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라도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도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제주도, 국방부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통상협력본부’ 설치를 추진 중인데 경제부지사 신설과 국간 통합 등에 대한 견해는.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정책을 선택했다.
수출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도가 받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출정책을 위한 조직개편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품질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지원 방안은.
-우선 물류 시스템 구축, 해외 마케팅거점 체계 구축 등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통해 재정, 금융, 인적자원, 홍보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켜 수출기업을 114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출전략 품목을 확실하게 키우겠다. 그중에서도 ‘식품’은 핵심적인 성장산업화 해나가겠다.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흥전략을 토대로 다각적인 농어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
제주의 월동채소 등은 러시아 등 북방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할 것이다. 제주 감귤은 러시아 수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만간 러시아 대사도 만나겠다.
▲2014년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선출을 약속하고 있다. 가장 적합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형태는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지역이 발전한다. 어느 1인의 지도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는 제주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선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제 도내.외 학자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적합한 자치모형을 찾아 나가겠다.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처리하면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했다. 기초의회 없이 기초자치단체장만을 직선으로 뽑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 가능한가?
-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모형은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회 기능과 역할을 광역의회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법리적 논리와 정책대안은 워킹그룹에서 적합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자면과 우도면에 도의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시.도의원 선거에서 인구 편차는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헌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추자와 우도면에 도의원 정수를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위배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판결 요지를 읽어보면 제주도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세부적으로 설계.추진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논란이 없도록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외 관광객 200만명 유치 공약 이행 방안은.
-해외관광객은 고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중요한 공략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장개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중국인 전용식당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다. 직항로도 확대하겠다.
또한 전통적 해외관광시장인 일본,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러시아 등 세계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역별 특화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외국관광객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겨울 한라산트레킹, 올레길 체험, 쇼핑아웃렛, 야간관광상품 등 상품도 마련해 나가겠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입장을 명쾌히 정리해 준다면.
-정책은 늘 변화한다.
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에 있어서 도민여론을 모으고 도민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카지노는 재정적 수입이 기대되지만 찬반 논란이 크기 때문에 도지사로서의 고충과 정책적 판단을 깊이 이해해달라.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심장질환, 뇌질환 등과 같은 응급질환과 관련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의 배경이 됐던 의료산업화를 위해 기존의 경쟁력 있는 병.의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성형, 미용, 진단, 임플란트, 한방 등의 비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를 활용, 특화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육성하겠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