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센터’ 설립해야
‘수산자원센터’ 설립해야
  • 김광호
  • 승인 20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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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사업인 본도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이 일본측의 무성의와 한국측의 사업추진 의지 결여로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도대체 국가 간 약속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본도 수산자원센터 설립은 1991년 한.일 수산청 장관회의에서 협의된 뒤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까지 적극 검토됐었다.
결국 재작년 한국 100억원, 일본이 100억엔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마저 일본이 지키지 않아 유야무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국비 100억원만 불용액 처리됐다니 딱한 노릇이다.
더군다나 대상 후보지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왜 일본측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동안 양국 모두 정부가 바뀌는 등 국내 사정 변화에 의한 흐지부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추진키로 한 국가 간 사업이라면 여건 변화에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아울러 일본측의 무성의에 사실상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온 우리 정부의 잘못 또한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이 뒤늦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내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본도 수산자원조성센터는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앞서 도내 수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민뿐 아니라 온 도민의 기대를 모아온 사업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제주.일본 모두 수산업을 중시한다. 모두 풍부한 어장을 갖고 있어 공동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민소득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기르는 어업이 발달한 일본의 수산 기술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솔직히 일본의 어업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일본어) 교과서 표지에는 ‘고래등에 탄 어린이’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만 봐도 수산업 중시 국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는 잡는 어업이 초래할 어족 자원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본도 수산자원조성센터는 그 해법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 추진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