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긴즉슨 시.군별로 관광지 1곳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라면 제주도로서는 시.군관광지 개발에 따른 국비 지원이 제한되어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제주도내 15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국비 보조액은 84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여 원이 불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시.군당 1개 사업 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도내 각 시.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들이 즐비한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제자유도시나 경제특구 등은 특정지역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선별적인 개입을 통하여 공간 정책적 효과를 높이려는 대표적인 시책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국가발전전략상 개발 촉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일부 한정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과 계획을 의미한다.
관광지 개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개별지역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자원의 공간적인 배분을 집중화시킬 것인가, 균등하게 분산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관광지는 개발 집중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간 균형개발전략은 국가의 정책목표가 경제성장이나 투자효율성의 증진보다는 국가적 통일성, 통합성, 사회적 형평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지역개발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광지 특성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균형적인 관광개발 국비 지원’의 속내는 무엇인가. 대선에 따른 지역인심 안배 차원인가, 아니면 금강산관광 지원으로 바닥난 재정 때문인가.
어떤 정책 의도에서 비롯되었건 정책일관성도 없고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지방경영시대에 즈음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국도(國道)사업이라든가, 수자원 개발이나 환경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관광지를 인구 규모 또는 지역 면적에 비례하여 획일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그보다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성장 중심지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집적 관광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국가 이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적인 환경을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지닌 개성적이고 전문화된 산업 및 경제기능의 육성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되어오던 관광, 위락, 문화, 교육산업 등 부가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책 전환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여러 정책분야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것이 정부의 고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도세가 약한 지역으로서 겪어야 하는 서글픔이라면 피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관광지의 자연환경적, 부가가치적 특성을 헤아리지 않는 이번 행정조치는 또 하나의 ‘눈치보기 정책 결정’일 뿐이다.
선진국일수록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역을 표밭으로 환산하는 정권의 생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잠재력으로 따진다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
어렵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선택한 이상 국가적 컨센서스와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도를 국가의 경제적 에너지로, 관광의 엔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눈치보기 행정’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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