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아프간에 취재 갔다가 죽었습니다. 힘 없는 이 나라가 미국과 회교권 눈치를 보느라 살해당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도 아닌데 국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남겨둔 채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대물’에서 주인공인 서혜림(고현정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 유권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장면에서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 대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외에도 국가적 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약속한 내용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국가적 책무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의 개최지로 결정됐다.
환경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WCC는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의 4배 이상을 능가하는 규모로 참가 인원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속한 160개 회원국의 1100여개 단체에 포함된 1만여 명에 달한다.
환경분야 국제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회의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도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환경선진국으로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이명박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WCC 유치 당시 정부는 “지원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 약속한 WCC 관련 예산 1158억원 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사업 예산 94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제주도가 요청하자 ‘신규사업 억제 정책에 따라 국비지원을 못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들 사업의 경우 WCC 총회 유치시 제안했던 사안 및 IUCN의 요구조항인 만큼 WCC 성공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계획대로 사업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5월 제정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은 ▲회의장, 전시장 등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 확충 ▲보전총회 개최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보전총회 개최지의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추락에 따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국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국회가 WCC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대영 정치부장>
